[스크랩] 이런 저런...................

 

오늘은 사회적인 문제를 잠간 언급할까 합니다.

 

대한민국이 단군이래 가장 토목공사가 큰 규모가

경부고속도로건설, 2번째로는 경부고속철도, 라고 기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철도는 첫 사업 규모가 4조5천억에서 지금 현재도 공사가 진행중이지요.

공사비는 10조원 이상 되고 완공까지는 12조원이 들어간다는 비공식 통계자료인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실감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하에 공적자금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대형 국책사업이

무불변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공적자금을 엄청난 규모로 투입하면서도 정부에서 관리를 소홀하는 측면이 강하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IMF 환란 사태로 인해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공적자금을 총괄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기획단 이라든가..등 등,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공적자금 회수율이 50%를 겨우 넘는 수준에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과거를 되풀이 하지 말자고 수차례 정부나 정치권에서 논의 됐었고 명바기도 후보시절에 그 점을

아쉬운 점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 예산을 줄이는 것도 10% 낭비 요소를 제거하면 10조원 아끼는 것도 쉽다고 일장 연설을

자주 한 적이 있는데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1% 줄이기도 쉽지 않는 것인데 10% 를 줄이는 것은

망발에 가까운 발언이었지요.

 

또 하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사업이 있는데

투자 사업비만 20조원이 넘는다고 발표했고 추가로 얼마가 더 투입될지 모른다고 하지요.

 

20조원 규모이면 단군이래 가장 큰 큐모의 토목공사인데도 불구하고 4대강 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넘기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지자체로 넘기는 얄팍한 수를 쓰는 것이죠.

 

당연히....중앙정부에서 사업단이나 만들고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

 

솔직히 깨놓고 애기하면 정부에서 큰 공사하면 누가 가장 좋은가요....!!!

 

첫째는 공무원이겠지요..건설사와 결탁해서 설계변경하면서 뇌물 챙기는 관행.

두번째는 정치인들이겠지요..건설사는 비자금 만들어서 뇌물 받쳐야 나중에 국정감사 피해가고

세번째는 건설사겠지요..공사비 부풀려서 여기 저기 뇌물주고 남는건 비자금 챙기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자연재해,천재지변,으로 설계 변경하면 공사비 자동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세금이 낭비 요소가 많은 공사판을 그나마 잘 관리 할려면

정부에서 총괄 책임하는 곳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나닐 수 없지요.

 

지금 1년 반 동안 투입된 공적자금만 해도 김대중 정부에 투입한 자금보다 많다고 하는데도

관리 책임을 이렇게 소홀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통이 터질 일이지요.

 

미디어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공정하게 심사하고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제 정부 지원금 팡~~팡~~ 쥐어주겠군요.

 

 

요즘 사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진정...이 나라가 진실과 정의와 원칙을 가르치려는 사회인가.....!!!

 

 

그저.... 밥 먹고 살려면 조용하게 살고

힘 있고 가진자 밑에서 아첨꾼으로 살아가게 만들려는 횡포...............

 

이럴때면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겨뤄서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을 배운게 그나마 행복한건가요....!!!

 

이상은 답답한 마음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논란은 접어두고 넘어가주시는 쎈스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중인데

공화당과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군요...정부 초기인데도 역시 저항이 쎄군요.

 

오바마가 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을 핵심적으로 추진중인데 힘드나 봅니다.

오바마도 조금 부족한사람,약자를 더 보호하고 혜택을 주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정치이념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나저나...오바마 대통령이 미국내 네오콘 세력이나 강경파 세력들에 굴복하지 말고

북한 문제나 좀 잘 풀어 갔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시장 전망은

지난주 목요일에 전망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월요일 장 흐름이 이번주 흐름과

8월 옵션 흐름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첫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고 여유를 가지면서 출발 하세요............

 

부릉~~~~~~~~~~부릉~~~~~~~~~~!!!

 

 

 

 

 

 

출처 : 맞벌이부부 10년 10억 모으기

글쓴이 : 주식상담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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